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/논란 및 사건 사고 (문단 편집) ==== 2011년 3월, 게임회사 매출액 6% 원천징수 기금 추진 ==== 2011년 3월 16일, 여성가족부,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[[한나라당]] [[이정선(정치인)|이정선]] 의원,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'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'이란 토론회가 열렸다. 방송통신-담배-항공사업자처럼 게임사업자도 '분담금 제도'에 편입하여 돈을 내게 하겠다는 것. 그런데 당시 게임사업자들이 자발적 출연으로 만든 85억 기금보다 터무니없이 큰 4000억원으로 기금을 키우자고 하는데, 그 근거가 불확실하여 비판을 받는다. 매출액의 6%면 순이익의 10%나 달하는 엄청난 요구이기 때문. 이로 인해 한국의 게임 산업의 성장이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대다수이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110316_0007684713|#]] [[https://game.donga.com/55720/|#]] [[https://www.donga.com/SPORTS/it/article/all/20110318/35689712/1|#]] 2011년 3월 18일, 여야의 21명의 의원들이 "청소년 게임 중독 기금 조성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"(줄여서 '기금법')을 발의한다. 이에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발의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낙선 운동을 벌인다. [[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110322184245|#]] 이에 따라 당시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만 통과하고, 기금법은 무산된다. 이후에도 학부모단체들은 기금법의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. [[https://m.etnews.com/20190812000534|2019년 8월 국회 토론회]]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"순이익의 1%"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